법령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누9668 판결
[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회해산명령등취소][공1994.5.15.(968),1347] 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회해산명령등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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